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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령'
튼튼한 기둥으로제대로 구성된 법령을 기반으로 좋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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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같은 각오와
변함없는 정성으로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력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합니다.
연구소 활동
입법 분야
정책들이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집행되려면, 촘촘하게 법령으로 조문화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법령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제대로 법령화되지 않은 채 집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자치법령 등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고자 합니다.자세히 보기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2023-12-06
2023년 법제처「법제교육(사례로 보는 지방자치법) 교재 개발」연구용역 수행
2023-12-06
교육 분야
새로운 분야, 새로운 정책, 새로운 법령 등이 널리 이해되어야 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 못지 않게,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나 기업,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낯섬, 불안의 장애를 알기 쉽고, 편하며 안정감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기연구 분야
세상과 사람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분야만의 접근만으로는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여러 분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자료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자세히 보기2023년 법무연수원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수사, 공판 환경의 변화 연구」수행
2023-12-06
기타
상사, 인권 등 신장을 위한 문화행사의 기획 및 개최, 관련 개인 및 단체 지원,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합니다.자세히 보기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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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조용한
(현) 조용한 법률사무소이사
(전)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2013년 ~2016년)
American Univ. LL.M (Environmental Law) -
이사강호정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동의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이사이상수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한국법사회학회 회장, 양형연구회 부회장 겸 자문위원, 국가인권위 자문위원
파리 제1대학 방문교수(2015~2016) -
이사이희영
(현)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현) 한국문화사회학회 부회장, 평화재단 북한인권연구모임 연구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 -
이사손향구
(현)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서울대학교 생물교육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 과학철학 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과학관리 이학박사 -
감사임방진
(현)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KDB생명보험 기획관리실장 -
연구원이상근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영국 런던대학 킹스칼리지 장기연수(2005~2006) -
연구원최달옹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일본 고베세종외국법공동사업법률사무소(2019, 고베)
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2020, 오사카)
일본 Nishimura&Asahi(2020, 도쿄) -
연구원오세원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9)
미국 뉴욕대학교 경영학과(2015) -
연구원김법윤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13) -
연구원김범준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 -
연구원진재인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2022)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14) -
연구원신산하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23-)
제11회 변호사시험합격 (2022)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융복합대학 졸업(2019) -
연구원김현경
(현)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한불전공 졸업 (2020) -
연구원이자령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3)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석사 수료 (2019)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졸업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