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 Admin 2023-05-22 16: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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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국내 실무의 현황과 국가별 경쟁당국의 법령과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고발지침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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