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법무연수원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수사, 공판 환경의 변화 연구」수행 | Admin 2023-12-05 16: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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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는
2023년 법무연수원의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수사, 공판 환경의 변화 연구」를 수행하였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2024년부터 시행될 형사사건 전자소송을 앞두고, 전자소송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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