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소는

2024년 식약처의 「마약류 취급업자 등의 과징금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국내외 마약 처벌 및 과징금제도를 살펴보고, 마약류취급업자 등에 대한 매출액별 적정 과징금 산정기준안을 제시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및 더불어 과징금 전환 금지 대상 선정의 필요성, 제한 규정 도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음.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의 개선방향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음.